콜드의 뒤죽박죽 초아스트랄 막장 냉동실!!! : 다음, 네이버등의 포털사이트를 정부가 폐쇄명령권을 갖는다.

2008년 07월 22일

정부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카페나 블러그를 방치하다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포털 사이트에 대해 문화부 장관이 인터넷 접속 차단을 명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같은 명령이 내려지면 KT나 하나로통신 같은 정보통신망 업체는 해당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해야만 합니다.

포털 사이트가 폐쇄되면 해당 사이트의 카페 블러그 이메일 사용이 모두 중단돼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뉴스 출처--> 여기!!!

좀 맞자꾸나.

정말이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어. 이제 이글루스도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도 시간문제일듯 싶군요.

그리고 만약 저렇게 되면 내 더럽고 치사해서 게임도 안하고 음악 안 듣고 살련다.

-참고포스팅: 다음, 네이버등의 포털사이트를 정부가 폐쇄가능해진다?

나, 이러다가, 블로그, 때려치우게, 되는거, 아냐,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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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포털폐쇄 명령권 갖는다 by xian
문화체육관광부 “포털 폐쇄권 갖겠다” 법개정 추진 논란 by ydhoney
불법복제물 방치 웹사이트 폐쇄 by ProfJang
포털 사이트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by 자그니
명품에 대한 단상. by 써니

# by 콜드 | 2008/07/22 11:02 | 이런저런 이야기 | 트랙백(3) | 덧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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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Forget the R.. at 2008/07/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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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대학와서 막대먹게 사는.. at 2008/07/22 14:21

제목 : 늙으신정부의 인터넷차단?
다음, 네이버등의 포털사이트를 정부가 폐쇄명령권을 갖는다. -by 콜드님댁에서 트랙백정부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카페나 블러그를 방치하다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포털 사이트에 대해 문화부 장관이 인터넷 접속 차단을 명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이같은 명령이 내려지면 KT나 하나로통신 같은 정보통신망 업체......more

Commented by 狂猫病 at 2008/07/22 11:05

더러운놈들!

Commented by 클랴 at 2008/07/22 11:07

한마디로 미쳤군요.

Commented by 검은월광 at 2008/07/22 11:09

인터넷을 마비시킬 작정인가.

Commented by 아이리스 at 2008/07/22 11:12

자기네들이 무슨 중국 공산당이라도 되는지... 그들도 그렇게까지는 안하죠.

Commented by Uglycat at 2008/07/22 11:15

이건 긴급조치 수준이죠 뭐... -┌

Commented by 코토네 at 2008/07/22 11:30

정부가 포털 사이트의 폐쇄명령권... 중국을 따라가는건가요;; 저러다가 이글루스에까지 마수가 뻗칠지도...;;;

Commented by Quatre at 2008/07/22 11:37

이것들이 뒈질려고 작정했구나!!

Commented by Űź at 2008/07/22 12:28

....야단났다....;;

Commented by kbs-tv at 2008/07/22 12:30

와아 정보통제다.

Commented by 류시 at 2008/07/22 12:30

딱... 중꿔수준의 법안이군요....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다!'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 같달까요??

Commented by アゼ at 2008/07/22 12:37

막장 가는군요 -_-....
아예 인터넷 하지 말라는거네?

Commented by 츤키 at 2008/07/22 12:44

네놈들의 피는 무슨 색이냐!!

Commented by 모기잡는이 at 2008/07/22 13:11

이것들이 완전 컴맹이네!! 이런 10년묵은된장

Commented by Granduke at 2008/07/22 13:27

아 진짜 할 말이 없다. 미쳤구나 진짜

Commented by 하레군 at 2008/07/22 13:27

.................................
정부 시옷비읍(........ 정줄놓)

Commented by 정크갱 at 2008/07/22 13:43

그저 한톨의 쌀과 1g의 공기가 너무 아까운 병神정부일 뿐입니다.

Commented by Gravity at 2008/07/22 14:04

저렇게해도 올릴사람은 올리지않을까요.
인터넷에 올리는사람 의식을 바꾸는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Commented by 클로니클 at 2008/07/22 14:13

이제 남은건 국민 세뇌뿐일려나요 하하 ㅋ

Commented by ☆QO☆ at 2008/07/22 16:15

Commented by 쥐슬 at 2008/07/22 19:31

사회주의 와 민주주의 가 햇갈리기 시작.

Commented by WeZi at 2008/07/22 20:20

국민을 우롱하는 미친 정부의 행태에 말이 나오지 않는군요..

Commented by 수호천사 at 2008/08/15 16:51

당연하다,세상에 반정부를 동조하는 사이트를운영하게하는 나라는 공산당놈들도 안한다,하믈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정부를 일삼는 놈들을 동조하는 그런 사이트는 모두 폐쇄하여서 북괴로 출국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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