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 폐쇄될지도 모른다?! by 콜드


글출처: 여기!

이번 저작권법개정안(강승규의원안)의 개정취지는“「정부조직법」개정 (2008.2.29)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것에 발맞추어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여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다음의 아고라와 같은 게시판을 6개월간 정지시킬 수도 있는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강승규의원안)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사법적인 절차도 없이, 게시자의 표현이나 이용자의 기본권을 규제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저작권법개정안(강승규 의원안) 133조의 2의 4항(일명‘삼진아웃제’)에 의해 게시판중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은 문화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저작권 보호의 강화로 인한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 위축 뿐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도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게시판 이용자의 권리도 침해되고 게시판이 일정기간 정지됨으로 인해 일반인의 정보 접근권도 제한되게 되어 한마디로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과잉 규제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사업자는 모니터링을 대규모로 강화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없는 영세한 사업자는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고 신규진입자에게는 커다란 진입장벽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산업발전에도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판 정지를 6개월간 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지나친 저작권 보호로 인해 이용자의 권리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결국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정부의 언론 통제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촛불집회의 근원지가 되어 네티즌의 큰 힘을 발휘하였고 또 미네르바의 주 활동무대가 되었던 다음의 아고라와 같은 게시판도 정부의 눈 밖에 나면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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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데 잘 들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가끔씩 덧글들보니까 은근히 난독증에 찌질스런 사람들 많던데 없어진다고 큰 여파가 있긴 있을까요?[.........]


덧글

  • 교수 2009/03/11 07:31 #

    어후........

    지금 제가 밤새 술 달려서 잘못 본거라 믿고싶네요
  • 콜드 2009/03/14 01:15 #

    망하든 말든[...]
  • 이세리나 2009/03/11 07:57 #

    그런데 요즘은 아고라도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그저 이명박 정부를 욕하기만 해서..(조금이라도 옹호하면 바로 악플)

    예전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청원기능 같은건 계속 남아있어야지요.
  • 콜드 2009/03/14 01:15 #

    청원기능은 좋아보이는듯[...]
  • X-SYLPHID™ 2009/03/11 08:07 #

    아직 많이 남았으니 그때까진 굽신 모드
  • 콜드 2009/03/14 01:18 #

    ^^
  • 대도서관 2009/03/11 08:33 #

    이야ㅡ교묘하게 치네요..SOB(..)
  • 콜드 2009/03/14 01:18 #

    SOB긴 한데 아고라 꼴통들만 모인 거 같다는[...]
  • Qumi 2009/03/11 09:04 #

    아고라가 예전하고는 좀 변질이 됬지요...

    뭔가 다음에서 좀 無개념 애들을 필터링을 해줘야 하는데;;;
  • 콜드 2009/03/14 01:17 #

    맞아요 ㅜㅜ
  • MEPI 2009/03/11 09:18 #

    제대로 운영하기란 어딜 보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콜드 2009/03/14 01:17 #

    [먼산]
  • 매모리 2009/03/11 09:56 #

    이렇게 되면 또다른데서 활동하면 되지
  • 콜드 2009/03/14 01:17 #

    키워들이 어지간히 질긴 놈들이죠 ㅋㅋㅋ
  • 백합향기 2009/03/11 14:26 #

    요즘 아고라가 많이 쇠퇴되긴 했습니다. 다른데가 뜰때도 되었다는!
    없어진다고 거기서 놀던 사람들이 죽지는 않습니다.
  • 콜드 2009/03/14 01:16 #

    죽지 않고 다만 다른곳으로 옮길뿐[...]
  • 멍멍이조교 2009/03/11 15:54 #

    다음 아고라.....토론장 운영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다음이 배웠기를 바랍니다....
    거의 막장에 가깝던데....
  • 콜드 2009/03/14 01:16 #

    거의 막장이긴 하죠
  • ギンジ 2009/03/11 19:55 #

    아고라..

    이미 쓰레기 글들 천지인듯..

    폐쇠에 한표
  • 콜드 2009/03/14 01:16 #

    그냥 고민쪽에 재미난 글만 있더군요[...]
  • 지크 2009/03/11 22:02 #

    뭐...예전부터 우파 용어로 좌빨 소굴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고라란 타이틀이 있고, 시끄러운 만큼 자유로운 발언과 비판이 가능했던 곳인데, 아쉽군요.
  • 콜드 2009/03/14 01:15 #

    좌빨소굴이긴한듯[...]
  • 난 누구인가 2009/03/13 16:38 #

    아..
    빨리 젊은 인재분들이
    치고 올라가셔야 할텐데..
  • 콜드 2009/03/14 01:15 #

    한숨만 [...]
  • 고립계 2009/03/14 00:37 #

    아고라는 키워들에 의해 오염된지 오래. 닫아버려도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아요.
    제대로 된 건전한 진보는 하늘을 뒤덮고 땅을 뒤흔드는 키워들의 파도 속에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건 수구꼴통과 좌빨꼴통들이 서로 물어뜯는 아비규환뿐.....
    그나마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의 글도 하나둘씩 사라져서 이젠 기대할 게 없다고 봅니다.

    역시 지나치게 과격한 방향으로 흐르다 보면 수명이 길 수가 없어요.
    예의를 지키면서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문화란 정말 만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콜드 2009/03/14 01:15 #

    [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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